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 네이버카페 미대촉(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의 초 미세먼지 위엄성 알리기 캠페인 및 3차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4.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제정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히 지름 2.5㎛(1000분의 1㎜)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암을 일으킬 뿐 아니라 우울증·자살·치매까지 초래하는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환경이 아프면 사람이 아프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심 후보에 따르면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으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조기 사망자 수가 3만900명에 달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OECD는 미세먼지에 의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를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고 2060년경에는 그 피해액이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우선주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대부분의 미세먼지(PM 2.5)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을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수(약 2100만대) 중에 41%가량을 차지하는 경유차 또한 미세먼지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등의 공약도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프랑스 파리가 오는 2020년까지 도심에 친환경 차만 진입할 수 있게 하고,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차량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리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경유차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도심을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친환경거리'로 만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와 노인 등 호흡기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양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환기시스템 지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 네이버카페 '미대촉'(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의 초미세먼지 위험성 알리기 캠페인 및 3차 집회에 참석해 미세먼지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심 후보는 "미세먼지 실태를 진단과 저감을 위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상시 기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한중일 정부가 노력에 부응할 의사가 없다면 '초국경성 미세먼지 특별관리법'을 제정해 분명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