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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김현아 의원과 무한도전, 법안통과의 상관관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3-31 14:19 송고
© News1
김현아 의원이 별안간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 출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 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을 무한도전에 섭외한 것에 대해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해당 방송사에선 국민의원 특집에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가장 많은 의견이 수집된 일자리와 주거 전문가 등을 섭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각당별로 1명의 의원이 출연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몫으로 김 의원이 나간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 의원을 둘러싼 정쟁이 한시가 급한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왔다. 해당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부동산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특히 최근 걸음마를 뗀 종합부동산서비스 시장을 성장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앞서 2차례의 유사법안이 무산된데다 이미 부동산서비스 시장 개방이 시작돼 이미 늦은 감이 있었던 법안은 국회 통과 직전 발목을 잡혔다. 9만명이 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 법제사위원회 제2소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수많은 공인중개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고도화된 해외 종합서비스 업체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진흥법의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한 부동산서비스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김 의원의 법안이 분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벽에 막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은 "산업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나오면 중구난방으로 법이 만들어져 법체계가 엉성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미 현 정부와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무산된 점은 건너 뛴 모양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개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수차의 검토과정을 거쳐 통과 직전의 법안이 재검토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 것"이라며 "정쟁 탓에 자칫 중요한 법안이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쟁과 정책은 분명 분리돼야 한다. 국익을 위한 결정엔 당의 이익을 떠나 하나로 뭉쳤던 역사 속 주요 선진국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당장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이 불을 보듯 뻔한 시점에서 무한도전에서 이어진 분쟁이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길 믿어본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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