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강연을 열고 검찰권을 비판했다. © News1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30일 "검찰은 절대 권력이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진다.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북부지역 수사경찰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수사 내부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그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적폐를 양산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검찰수사는 과잉 표적수사다. 꼭 필요한 수사는 고소고발로 이뤄지는 수사다. 영장청구권 없어지면 검찰이 죽는다. 검찰은 억지논리를 만든다. 법률가들이다보니 그럴싸하다"고도 했다.

황 단장은 이어 "경찰은 인권친화적 수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이 프레임은 검찰이 만든 것이다. 언론이 비겁하게 양비론을 보도하게 되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2005년부터 10년간 100여명 넘게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언론 등을 활용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 '더 킹'의 검사들처럼 모 부장검사는 유흥을 일삼았지만 온갖 명예 등을 누렸고 심지어 정치권도 넘봤다"며 "검찰이 주변인물을 계속 소환해서 원하는 답 얻을 때까지 조사하는 이른바 별건수사 등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대선주자들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공수처 설치가 우선순위인데 이것은 경찰에게 불리하다. 수사권 분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이 가는 길은 정의롭기에 시간이 걸려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상구 북부경찰청 생안계장은 "경찰도 권한이 막강하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 소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논리를 보다 더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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