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이 23일 충북 청주시 CJB 청주방송에서 열린 '2017 자유한국당 후보자 경선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용, 홍준표, 김진태, 이인제 후보. 2017.3.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기호 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제왕적대통령제를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날 충북 청주 CJB 청주방송에서 열린 충청권 TV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홍 지사는 제왕적대통령제가 이번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지사는 개헌을 통한 내각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홍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하면서 대통령제도 상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더 센 미국을 보면 민주주의가 잘 운영된다"며 "미국은 투명한 사회고, 한국은 아직 투명한 사회로 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도가 바뀐다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사건이 안터진다고는 생각 안한다"며 "정말로 대통령제가 문제가 된다면 권력을 분산도 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인식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 권한이 강했다면 지금 파면을 당할 수 있었겠냐"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누가 더 쎄냐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제 채택해서 수십년 이끌고 오다가 갑자기 내각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참에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돼 청와대에 가면 행정부의 수반이 돼 입법과 예산을 주도하고 국회는 거기에 시비만 걸어 결국 국정은 잘 안돌아가 가고 있다. (대통령제를)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 내각제는 현재 분단 상황 등 문제가 있으니 외교·통일·국방은 대통령이, 경제·교육·문화·노동 등은 권력을 의회로 넘겨서 국회가 행정부와 함께 입법,예산 등을 주도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을 밑으로 내려놓고 (국회와)상호간에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역시 제왕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지금 탄핵이나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상호간에 검증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상·하원제를 통해 상호가 견제가 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JB 청주방송은 24일 오후 2시 이날 열린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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