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 파면 11일만의 '8초짜리 두 마디'…"최소한의 성의도 없다"

"여전히 불복…송구 표현도 지지자들 향해 던진 것 뿐"
朴, 피의자 출석하며 남긴 메시지 의미는?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21 11:05 송고 | 2017-03-21 11:09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남긴 짤막한 '대국민메시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 11일째인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만 답했다.
취재진이 이어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 출석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해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파면 이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도 자신의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전달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의 메시지였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면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최소한 국민의 상처를 달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왜 내가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복의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어 "'송구스럽다'는 '유감'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으로 인해 고생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대립할 게 아니라 타협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 것도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자신의 지지층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메시지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진짜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 왜 죄송한지, 혐의에 대한 입장도 전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런 말들이 전혀 없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여론 반발, 괘씸죄는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자택에서 나올 때와 달리 포토라인에서는 '억울함을 많이 참고 있다'는 표정이 보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이 같은 사정을 고려, 변호인단의 조언을 통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 3명 중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도착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오전 8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이어 당일 오후 1시20분 대검찰청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만 했다. 이후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하시죠"라고 짧게 말하고 청사 건물로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석 통보를 거부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협조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른바 '연희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향하고 검찰 출석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다음날 안양교도소로 압송됐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