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이철우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홍일표 바른정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일인 5월9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충북 사회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오로지 정파적 이해에만 집착해 대통령-국회 간 중앙권력 나눠먹기 개헌안을 추진하려하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국민행동은 “그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권력 간의 수평적 분권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권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주창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 개헌안 추진 즉각 중단 △ 온전한 지방분권형 개헌안 제시 △ 국회개헌특위 회의내용 공개 및 정당 개헌 입장 발표 등 3개항을 촉구했다.

이들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을 개헌저지 세력으로 규정,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해 대선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시도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은 “오직 정당이익에 매몰돼 지방분권의제를 밀어내고 얼렁뚱땅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이제껏 그래왔듯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정국에서 게임의 룰을 바꿔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성명을 낸 조직은 전국 지방분권개헌운동단체들이 총망라돼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자 참여 없는 졸속개헌도 심판받을 것이다. 날로 먹지 마라. 체한다”는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이 처장은 ＃대선 먼저 ＃적폐청산 먼저 ＃이러려고 넉 달 촛불이란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한편 정우택 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대선과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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