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뉴스1 DB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합의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고 북핵 문제를 위한 '대북협상용'이라는 점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전환기 통일평화정책 대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미 한미 합의로 사드배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을 향한 설득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사드배치 철회와 관련해 "우리가 현재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드배치를 취소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미 관계가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자주외교를 시행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일단 한미 정부가 합의해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사드배치는 취소될 수 있다고 북한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믿게끔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사드배치를 연결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사드배치가 대북용이지 중국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케리 전 미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를 대북협상용으로 사용하자'고 얘기하기도 했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사드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미국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펜스 부통령이 조만간 방한하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5월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사드배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사드배치가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해 초 북한이 네번째 핵실험을 한 긴급상황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희망했는데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아 한달 동안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그때 나온 발언이 '사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지난해 6월경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계기로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왔으며 결국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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