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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청, 19대 대선 선거사범 본격 단속

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 전담반 107명 편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3-15 15:04 송고
충북지방경찰청은 5월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도내 일선 경찰서 전체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107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충북청은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선거관련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전 경찰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범죄에 대한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가짜뉴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을 적시하는 ‘흑색선전’과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선거브로커 등 사조직을 동원하는 ‘불법단체동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또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행위자 외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원천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역과 주동자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인쇄물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해 첩보입수부터 종결까지 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필요하다”며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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