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는 경제정의입니다＂를 주제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5일 재벌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경제 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경제 민주화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손 전 대표는 우선적으로 재벌 개혁을 꺼내면서 "재벌·대기업이 골목 구멍가게 까지 싹 쓸어버리는 강자독식, 승자독식의 폭력적 구조 속에서 양극화라는 분열의 씨앗이 커졌다"며 "이제 새로운 나라는 대기업을 키워 나라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 독재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원이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구간별 형량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손 전 대표는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판례에 존재하는 포괄적 뇌물죄도 명문화하겠다. 재벌 떡값처럼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행위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꺼냈다. 재벌총수일가가 소유하는 회사와 계열사 사이 거래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거래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편법적 경영권 세습 수단이 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경쟁 기업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전체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적용되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를 통한 금융 민주화와 가계부채 구조조정 및 서민 채무 부담 완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하우스푸어(주택대출 상환으로 고생하는 계층)를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를 증자한 후 시가 대비 저렴한 경매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나눠진 최고금리 규제법안을 단일화하는 방안, 이자총액제 도입 등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노동 조합 또는 종업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노사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은 '노사공동결정법'(가칭)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설립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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