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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개 은행 여전히 국제 금융결제망 이용…제재 빈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7-03-15 01:50 송고 | 2017-03-15 05:17 최종수정
북한 인공기. © AFP=뉴스1

적어도 4개의 북한 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제시스템망(스위프트)을 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스위프트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관영 조선인민무역은행,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시아은행 등 4개 은행이 스위프트 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스위프트 웹사이트에서 이들 4개 은행 거래 코드를 검색했더니 여전히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였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3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을 이유로 인민무역은행에 대해 금융제재를 부과했다. 나머지 3개 은행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그해 12월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WSJ는 "대북 제재의 이같은 빈틈은 북한이 얼마나 쉽게 대안의 은행망을 통해 돈을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 북한대표부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문제의 은행과의 접촉 시도도 실패했다고 전했다.

유럽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1977년 유럽과 미국 은행들이 국가 간 교역과 자금 거래를 위해 만든 기관으로 벨기에 당국이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미국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스위프트가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는만큼 미국 보다 유럽의 제재에 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며 "스위프트를 비롯한 유럽 회사들도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래가 미국 관할 하에서 이뤄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은행이 미국 중개 기관이나 환거래은행을 통해 북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면 미국 기업은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프트는 이날 낸 성명에서 "어떤 국가나 개별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완화하는 결정은 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스위프트를 관리감독하는 벨기에 국립은행도 "(대북제재)관련 정책은 정부 관할이지 중앙은행의 관할이 아니다"면서 북한 은행들이 여전히 스위프트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을 거부했다. 벨기에 정부도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위프트는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로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주의를 요구받자 동방은행 등 유엔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 7개 가운데 3개 은행을 금융망에서 삭제했다. 탄천상업은행, 대동신용은행 등 나머지 4곳은 북한 측에서 자발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최소 4개 북한 은행이 스위프트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과 유럽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스위프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상원 아시아 태평양 외교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공화 플로리다) 의원은 오는 21일 스위프트의 북한 거래 지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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