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5월 대선'이 확실한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조직개편 대상 1순위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송·통신 전담부처가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호 공공미디연구소 연구팀장은 1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은 방송 등 콘텐츠 중심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N스크린 시대에 콘텐츠가 중심이 돼 모든 스크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과 방송·통신분야를 총괄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N스크린 시대에는 기존 네트워크와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 미래부는 '개편 1순위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립된 미래부는 예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과 통신정책, 교육과학부의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통합한 부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을 문화부, 미래부, 방통위로 분산시킨 것이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이 크다"면서 "미래부가 1순위 개편대상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박상호 연구팀장은 가칭 '미디어위원회'로 불리는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전담 부처가 기존 통신(네트워크), 유료방송(플랫폼) 외에 콘텐츠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현 미래부 혹은 방통위 조직과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도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간 분리되고 합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원 사기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최근의 방송통신 융합 현상 가속화는 규제기구의 통합을 논의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장기적 관점에서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플랫폼, 네트워크에 콘텐츠까지 끌어아는 단일부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됐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하나의 정책기구에서 CPND를 모두 총괄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니며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 등의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현재 논의중인 대부분의 조직개편안들이 기존 정부부처의 업무를 떼어붙이는 식의 업무조정 재구성은 정부 편의적인 관점이란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와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생략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학계에서 미래부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장인 최양희 장관은 "성급하다"며 잦은 부처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래부를 또 공중분해시키면 조직이 정착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논의하기보다 국가의 정치 철학과 비전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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