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쟁점별 논의를 이어간다.

개헌특위는 전날(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심사경과 보고 등을 받았으며 14일은 기본권에 대해, 15일엔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논의한다.다만 쟁점에 관한 의견 차가 첨예해 개헌특위가 당장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특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자, 개헌 권고안이라도 만들자, 특위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 등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 특위 운영 일정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의 자체 개헌안을 바탕으로 특위 밖에서 단일 개헌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 전 또는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등으로 의견이 모여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계인 이종걸·이언주 의원이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당내 개헌파에 대한 회람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마련한 초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및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관한 부칙은 아직 두지 않았다. 현재 비교적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내 개헌파 의원 30여명에게 먼저 개헌안을 회람한 뒤 합의안이 나오면 당내 전체 의원에게로 확대 회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조속한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이라, 3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단일 개헌안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개헌특위는 또 개헌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비공개로 진행되던 소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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