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지 5개월째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으로도 두 달 동안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큰 정책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식물 정부인 셈이다.

가계부채, 특히 사각지대로 내몰린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8개월 동안 제대로 점검도 하지 못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해 정부는 급하게 부채 총량을 조이려 하자 우려했던 대로 풍선효과만 커졌다. 3년 전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이란 독배를 든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축하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가계부채 폭탄 두고…뒷북에 엇박자까지

정부는 지난해 초 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다. 여론의 질타에 '8·25 대책'과 '11·3 후속 조치'를 쏟아냈으나,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345조원에 달한다. 규모나 증가 속도 모두 통계 이후 사상 최대다. 비은행이 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등극해 질마저 나빠졌다.

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1년 만에 4.6%포인트 상승했다. 증가 속도는 43개국 중에 3번째로 빨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관계 기관이 뒤늦게 면피성 정책으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보는 지적이 많다.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결성했지만 소원했다. 금융위와 한은은 정책 성과에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8월 6개월 만에 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 와중에 국책연구기관은 부채를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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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저금리·저성장 속에 정책 여력을 벌기 위해 가계부채 제어가 필요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와 한은은 각각 부동산 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 보니 같은 부채 데이터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덤터기를 쓸 수 없다는 불편한 속내의 방증이다.  

'8·25 대책' 발표 때도 금융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부동산 직접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한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막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수요대책은 제외되면서 공급만 줄이는 듯한 정책 시그널에 분양시장은 더욱 끓어올랐다.

이처럼 부처의 면피 우선 분위기와 풀어진 기강은 해가 바뀌어도 바뀐 게 없다. 최근엔 저축은행중앙회가 잘못 넘긴 대출 자료를 한은이 그대로 발표해 4시간 만에 정정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금감원은 여론을 의식한 듯 통계 발표 다음 날 급하게 관련 협회장들을 소집해 '행장 개별 초치(招致)' 카드를 내놨다.

◇'잃어버린 4년'…부동산과 가계부채는 동전의 양면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0조원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만에 5배 넘게 불었다. 그동안 대기업은 덩치를 키웠고, 금융권도 대출 장사로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계 혼자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계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성장의 볼모로 잡혔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빚이 성장을 위한 훈장이라면 가계의 체력인 소득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 중 이 성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다. 흔히 박정희식 개발독재로 일컬어지는 시기를 제외한 문민정부 시대에선 더욱 그렇다.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의 부채만 늘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가계부채의 대책은 크게 질적인 개선과 소득 증대 등의 서민금융 복지 정책이 뒤따른다"며 "하지만 소득 증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늘어나는 부채를 억누르며 뒷수습하는 데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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