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2017.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론을 꺼내면서 3월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치권이나 학자들도 이 문제를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선진화법 운용 결과가 있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평가하는 노력을 통해 국회가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도록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18대 국회 당시 '최루탄', '쇠사슬',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 여야 합의 없이 다수로 입법을 밀어붙이던 관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무게를 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각종 법안 처리가 정체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 의장이 공개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섬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그간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저지 전략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론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 국민의당은 이르면 내주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에서 당론 발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3월 국회내 처리가 목표"라며 "거대 정당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선 전에 처리돼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선진화법 개정에 가세하고 있는 상태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은 "국회선진화법은 잘못된 것이니 개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지금 개정하되 적용은 21대 국회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확립되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 의장과 야당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앞서서 하는 것이다. 사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상황을 처방하기 위한 또 다른 극단의 처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수정할 필요성은 양면으로 있지만, 이해관계를 갖고 집권할 것 같은 다수당 쪽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탄핵 인용 이후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3월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경우 한국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다른 개혁법안 처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당직자는 "탄핵이 인용된 지 얼마 안 됐지 않느냐.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때"라면서 "선진화법 개정은 아직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간 여당이나 다수당 쪽에서 선진화법 개정론을 들고 나오고, 소수당에선 ‘개정 불가’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공수가 뒤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차기 정권을 위한 게 아닌 차차기 정권 정도 가서 서로간 접점을 찾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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