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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부산시민사회 “화합·치유 논할단계 아냐…공범자 처벌 먼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박채오 기자 | 2017-03-10 14:55 송고
10일 오전 부산역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부산시민사회단체는 "공범자 처벌이나 책임은 묻어버린 채 곧바로 화합과 치유를 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 전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결정하자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당연한 결정이자 민주주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고 정치의 주인도 국민임을 이번 국정농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알게됐다"며 "박근혜 탄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통용되고 쌓여왔던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민들이 겪어온 고생과 좌절, 분노감에 대한 조그만 위로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박근혜가 탄핵된다고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공범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 이후에 화합과 통합, 치유를 논하는 것이 지금 같은 분열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 인용과 관련해 '촛불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입장을 밝히자 "법조 전문인인데도 오히려 언행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억측이 많아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법정에서 보여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은 법리적 공방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은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부산민중연대 전위봉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낸 것은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사건에서 박 전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특조위 활동으로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퇴진 부산운동본부는 10일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촛불승리 시국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정기 촛불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10일 오후에는 시민 3000여명이 시국집회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동본부 측은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참가시민과 주변 상인들에게 떡을 돌릴 계획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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