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 © AFP=뉴스1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현안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통일부는 기각과 인용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부서 차원에서 정책 등을 점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 등을 리뷰하게 될 전망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주요 간부 회의를 주재해 외교부 전 직원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및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발송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지속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주한외교단에게도 공한을 발송, 헌재 판결 내용을 알리고 우리 대외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탄핵안 가결 직후와 마찬가지로 필요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대사 등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국내 정세를 설명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특히 오는 17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면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지만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대선주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이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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