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10일 대통령 탄핵인용이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시장도 앞으로의 여파를 주시하며 일제히 멈춰섰다.장기간 이어온 국정혼란,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조기대선과 그로인한 새 정권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멈춰선 부동산시장…차기정권 부동산정책 변화에 촉각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봄 성수기를 맞아 거래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탄핵인용이 결정되기 하루 전날부터 문의와 거래가 뚝 끊겼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들은 탄핵인용으로 인한 변화와 적정 매매시점을 묻는 것이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A공인중개소 대표는 "개포1단지 등 일부 단지가 11·3 부동산 대책 이전 가격 고점을 회복하며 최근 문의가 활발했는데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역시 가격 고점 회복을 앞둔 잠실주공5단지 F공인중개소도 "원래 새로운 정책 발표라던지 시장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시장이 일단 멈춰선다"면서 "탄핵인용 이후 생겨날 변화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말 모델하우스를 여는 신규 분양 단지들도 모객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한 분양 관계자는 "하루에 300통씩 오던 문의전화가 오히려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줄었다"며 "탄핵으로 오픈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오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탄핵인용 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 정권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일단 국정혼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탄핵인용이 부동산시장에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새 정권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다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도 "탄핵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규제 실행여부·강도에 대해서는 전망달라…부양책 전망도

전문가들은 현 여당이 정권을 이어갈 경우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정권교체가 될 경우 친서민 정책에 보다 무게가 실리며 규제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야당이 기존 여당보다 친서민, 반시장 정서가 높기 때문에 일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경기 전반이 불황인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정부정책은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해 선거공약에 부동산 규제가 담기더라도 그대로 실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니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계건전성 회복 등을 생각하면 지금의 규제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실장은 야권이 집권할 경우 내놓을 수 있는 규제로는 주택보유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급물량 축소와 기존 입주물량 증가 그로인한 전년 대비 매매가 하락 등 현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규제 강도에 따라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국면과 정권 초기에는 일부 규제가 언급되고 나올 수 있으나 결국에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기존 정부보다는 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인한 경제성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말 한마디, 시그널 하나에 부동산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시장 흐름을 주시하면서 하반기에 시장에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1·2분기에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만큼 전국적인 이슈나 시장흐름을 확인하고 하반기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당분간 시장에 뚜렷한 호재도 없는 만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