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트레비 폐기 시위 현장. /사진 = 웨이보 © News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부지 제공으로 인해 중국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을 비롯해 중국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은 헌재의 결정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느라 분주하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해당 기업들에게 유리할지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용시…'대선 정국'으로 혼란, 중국 보복 완화 가능성도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일단 국정 공백이 더 길어져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보복 강도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전문가들은 중국에 맞서야 할 행정부는 수장인 대통령의 공백으로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고, 이를 보완해야 할 입법부, 즉 국회는 대선정국에 돌입하면서 표 모으기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보복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추진한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인해 물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차기 정부의 사드와 대중 정책을 지켜본 후 다시 보복 조치 재개 또는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소 중국 관련 연구원은 "만약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중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보복 조치를 일단 유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다만 미국과의 관계때문이라도 한국이 사드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카드는 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각시…중국과 관계 악화될 듯, 정부 외교적 역할 중요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한층 악화될 공산이 크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이 더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리적 요건이나 양국간 무역 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년간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과거 일본 등과의 사례를 보면 1~2년 정도는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롯데그룹을 비롯해 중국 관련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당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거의 유커에 의존하고 있는 면세사업의 경우 회생불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나마 대기업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해당 대기업의 중소협력사들은 도산까지 우려해야 할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

그나마 탄핵안 기각으로 무정부상태는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기업 입장에서 중국 정부와 대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기업들,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곳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며 "누가 됐든 한시라도 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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