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학령인구 급감을 앞두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결정하는 새 평가기준이 나왔다. 2018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한다. 최하위 대학은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적극 추진한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 이어 결국 지방대학이 구조조정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이면 대학 신입생이 2013년보다 16만명 줄어든 것에 대비해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3주기로 나눠 1주기(2014~2016)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02~2022년) 7만명의 정원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주기 평가 때는 전국 모든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등급에 따라 차등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목표량보다 많은 4만4000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폐교대학 정원 등을 합하면 대학정원이 5만6000명 줄었다. 아직도 10만5000명을 더 줄여야 한다.

◇1단계 평가결과 하위그룹 대상으로 정원감축 추진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50% 대학에 정원감축이 집중된다. 1단계 평가에서 대학의 기본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평가해 상위그룹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한다. 이들 대학은 대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면 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 대학'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 절대평가방식인 만큼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구간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대략 50%가량의 대학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주기 평가 때 최우수(A그룹)·우수(B그룹)에 속한 대학 비율이 56% 정도였던 점을 감안한 결과다.

1단계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나머지 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아 X·Y·Z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2단계 평가에서 상위 10%에 드는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교육부 정책연구에서 김규원 경북대 교수도 1단계 평가에서 상위 40%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60%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단계 평가에서 상위 10%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승격하는 방식이었다.

1주기 때는 등급에 따라 4~15%의 정원을 줄였지만 2주기 때는 이보다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감축 목표량도 1주기의 4만명보다 더 많은 5만명이다. 1주기 평가 때는 B~E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이 정원을 줄였지만 2주기 때는 이 대학들이 정원감축 부담을 모두 안아야 한다.

Z등급에 속한 대학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한계대학'은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연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한다.

한계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 기능 전환, 폐교 등을 통해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z등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법과 정원감축 방향 © News1

◇'자율개선'과 X등급 대학만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대신 정부재정지원은 자율개선대학에 집중한다.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을 유도하거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학부 특성화를 지원한다.

A대학이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전략을 세웠다면 학부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특성화를 통해 강소대학으로 발전전략을 잡을 수도 있다.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교육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율개선대학이 아니라 X등급 대학도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대신 X등급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자율개선대학과 달리 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가 권고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세부사업에 따라서는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Y등급과 Z등급에 속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Y등급은 대학의 등록금 경감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Z등급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 차관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으로만 인식되었던 좁은 의미의 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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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서 수도권·지방구분에도 정원감축 주요 타깃은 지방대 우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한다. 권역별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도 설정한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지방대에 정원감축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감안한 결과다. 1주기 구조개혁 결과, 대학이 줄인 정원 5만340명의 72.9%는 지방대에 집중됐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비중이 2013년 37.5%에서 2018년(계획) 38.7%로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지방대 죽이기' 우려는 여전하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X·Y·Z등급 중에서도 Y·Z등급 중심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것 자체는 조금 개선됐지만 2단계 평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Y·Z대학은 지방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서울지역 대학은 34개교 중 74%인 25개교가 A(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C~E등급은 3곳 중 2곳(68%)가 지방대학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이 '결국 지방대학을 두 번 죽이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학 통폐합 활성화를 내세운 것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통폐합 대학은 공동전략 수립,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등의 기간 확보를 위해 2주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폐합 대학에는 이밖에 보건·의료계열 정원 배정,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통폐합으로 하락하는 지표 보정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금도 정원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고 1주기 때도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된 지 3년이 되어야 평가대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국립대 연합대학 등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다시 드라이버를 걸려는 뜻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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