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과 관련된 '19대 대선과 교육정책공약 검증 및 제안회의'가 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렸다. © News1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정책 관련 대선공약의 주 발제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9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고교 체제와 학제 개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19대 대선과 교육정책공약 검증 및 제안회의' 발제에서 "개편을 통해 입시 경쟁, 사교육, 공교육 위기, 교육 불평등과 격차, 대학의 해체와 무용성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학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학업 후 노동시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유연화하고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의 근간으로 '5-5-2'(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자율 진로탐색형 미래학교 2년) 학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입학제도를 비롯해 대학산업의 상호 개방적 상호 연계체제 구축, 교사 연수 및 양성체제 개편, 교원의 수급, 평생교육중심의 대학 혁신 등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 교수는 '학제 개편으로 어떻게 사교육을 폐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설계하고도 사교육을 이 개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만약 사교육 영역이 생기더라도 현재의 사교육처럼 낭비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사교육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제 개편 초기 투자비가 8조원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 "초등교육에서는 오히려 교실이 줄어 병설유치원 증설 등이 가능하고, 중등교육에서는 투자 비용이 30%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차 없이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2의 최순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조 교수는 "입시제도 정보에 공공재 성격을 주입해 모든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상정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 교수를 비롯해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 대전평생교육연합회, 대전학부모협의회, 창의와인성교육연합회, 대전대교수협의회 등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장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제도를 깔아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분의 제안을 모아 국정에 반영하도록 해 미력이지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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