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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형 기계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공지능 기계의 등장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사회를 붕괴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일자리들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혁신적 산업분야가 열리게 된다. 사람들은 이미 자동화된 세계의 의미, 인공지능에 대한 변화에 관해 회의들을 열고있다. 위로봇(We Robot) 포럼 연례회의에서는 정책문제를 토론하였다. 특허변호사이며 의사인 라이언 애보트(Ryan Abbott)는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 보건, 불법행위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쓰고, 작년에 발명품의 어머니가 기계일 경우에 발생되는 특허 소유권을 둘러싼 난제, 그리고 인공지능 기계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해 이야기 할 때라고 주장한다.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로스쿨의 법률 보건과학 교수이며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의 겸임교수인 애보트는 컴퓨터로 인해 발생된 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전문가이다.

2014년에 유럽연합은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보험 기금 창설을 제안했다. 스마트 로봇의 법률적 지위에는 ‘균형’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와 관련될 경우 불법 행위법에서 인공지능 기계를 인간과 같이 취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 법률은 기계를 모두 똑같이 생산된 단순한 소비재로 취급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조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계에게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애보트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조만간 모두가 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성에서 무인 운행 기술이 안전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고속도로 인명손실 데이터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미국에서 3만5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였다. 코넬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며 지능정보시스템연구소 소장인 바트 셀먼은 최근 언론인 마이클 벨피오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인자동차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인간 운전자보다 3배, 10년 이내에 100배 더 안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테슬라 자동차 사망자에 대한 전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을 당시 테슬라의 설계 및 성능 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사고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안전 설계를 칭찬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40%가량 충돌 위험을 낮춘다고도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스템 중 IBM왓슨은 이미 종양학과 같은 의료 진단 분야에서 일한다. 영국 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된 2016년의 연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은 수술 도중의 인간의 실수였다. 왓슨 의사가 스미스 박사보다 더 높은 안전 기록을 갖고 있다면, 누구의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애보트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기계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사고 희생자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점차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2b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