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8일 부산 지방 검찰정 앞에서 '엘시티 비리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7.3.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지난 7일 발표된 부산지검의 엘시티 사업 비리에 관한 수사 중간 결과를 비난하며 부산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퇴진행동)는 8일 오후 1시께 부산 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은 부실하다”며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를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퇴진행동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 현기완과 현 국회의원인 배덕광 등 거물급 인물들을 구속시킨 것은 잘했지만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며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 허남식 전 시장은 불구속 됐고 서병수 시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엘시티 수사결과 발표는 이처럼 비리의 핵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없이 변죽만 울린 수사결과 발표였다” 쓴 소리를 던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지역의 토착업체, 공무원, 전문가 그룹의 뇌물수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퇴진행동은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받은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시․구의원 100여 명과, 교수 및 전문가 28명을 수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지역의 토착업체, 공무원, 전문가 그룹의 뇌물과 특혜라는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무려 130여 명에 달하고 있고 그 금액이 합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도대체 얼마를 큰 금액을 받아야 기소가 되는지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통 대규모 비리 수사는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일선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난 후 실제 비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몸통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간다”며 “엘시티 비리 수사는 오히려 성급하게 정황만 갖고 수사를 벌여 진술에 의존하는 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엘시티 비리 재수사와 더불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엘시티 비리 수사에서 서병수 시장의 최측근 2명이 구속됐다”며 “서병수 시장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됐다는 건 누가 봐도 알수 있는데 검찰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장이든 전 시장이든 비리와 관련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부산의 모든 비리, 그들만의 리그를 끊어내야만 검찰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시청, 동부지청, 금융권 등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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