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개회식. © AFP=뉴스1

국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요구한 유엔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ICNK는 성명서를 내고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가 선정한 독립적 전문가 그룹이 "심각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희생자가 보상받을 권리, 희생자와 그 사회가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규명할 권리, 유린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과 함께 국제 즉결재판소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이 향후 책임규명에 활용될 핵심적·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상을 포함한 정보와 증거물을 저장, 통합하기 위한 자원으로 OHCHR 서울 현장사무소을 강화하도록 강력한 권고안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부국장은 "독립적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즉각적인 실행을 요청하는 특별보고관의 요구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체없이 긍정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회원국들은 이제 OHCHR 서울 사무소의 지원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통해 서울 사무소가 가해자의 책임규명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을 가능케하고 조사를 확대할 방안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침해보고서의 부속서 형태로 오는 13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제34차 본회의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