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 News1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권이 교체되는) 5년마다 매번 정부 조직을 뗐다 붙였다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냐"며 "지도자가 국정에 대한 철학,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최양희 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융합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ICT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수십개안이 나와있다"며 "성급하다"고 일갈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출범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들어 예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부 업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지식경제부 업무 가운데 ICT 분야 등을 통합한 부처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창조경제'를 실행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최 장관은 "미래부를 또 공중분해시키면 조직이 정착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논의하기보다 국가의 정치 철학과 비전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장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비전,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먼저 정립돼야한다"며 "이것은 정치 지도자가 해야할 일이고 정부조직을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독립, 미래부 일부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이관, 문화부의 콘텐츠 부문까지 결합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 등 다양한 조직개편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최 장관은 정부 운영방식이 과거와 달라져 '칸막이식'으로 나누는 방식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과학과 ICT의 융합, 부처간 융합에 주력해온 미래부와 같은 융합부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기능별로 부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돼 '칸막이'가 강했지만 최근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산업과 외교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칸막이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 운영 방식이 예전과 달라져 협업과 소통에 기반한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미래를 앞둔 중대기로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융합을 전담하는 부처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6개 부처업무가 모여 2013년 출범했다"며 "미래부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소통과 융합에 주력했고 그 결과 정부 부처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라는 역사장 없던 업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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