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블랙스완에 대비하자'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용섭 경제특보 겸 비상경제대책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과 긴급회의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는 탄핵정국 속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주도적인 해법 제시로 자신의 슬로건인 '준비된 후보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 김정우 의원(부단장), 홍종학 캠프 정책본부장 등을 포함, 8명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비상경제대책단의 총 인원은 문 전 대표 등을 포함해 14명이지만 2명(이동걸·장근호 교수)이 불참했다.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이번 1/4분기만 해도 수출은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가 경제위기 뇌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의 극심한 침체 때문에 제로성장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중병이든 우리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문 전 대표는 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운 한계가구를 언급하면서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주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가계 빚은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3월15일 개최 예정인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현재 0.5~0.75%)가 인상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150만 가구를 넘어선 한계가구들의 상환불능 위험이 도를 넘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나 구조조정 대책 수립에 있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범정부 대책 협의기구' 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훈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형 가계부채 조기위험 경보 매뉴얼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탄핵 이후 사회적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 큰 정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후에도 수시로 비상경제대책단 회의를 갖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통상이슈,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 대외경제 해소방안과 △일자리 △가계부채 △해운조선 구조조정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침체 △환율과 물가 등 국내 5대 경제현안 등이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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