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4발을 쏘아올린 지난 6일 저녁,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가 들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서류절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배치 부지도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낸 터라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에 서두르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7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저녁 오산기지로 전개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 되는 측면에서 한미가 협의하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가속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가 제1의 명분이라는 얘기다.

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전날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행위는 작년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을 공고히 할 뿐이며 우리는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지키고 우리 조국과 동맹국들을 지킬 만반의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변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개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 반입인 전개와 발사 태세를 갖추는 배치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실전 운용을 전제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세계에 알리며 배치 절차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부지도 조성되기 전에 소위 '알박기'부터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등의 정치 현실도 한미 양국이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탄핵 후 대선 정국에서 지지율 상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사드 재논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탄핵 결정 후 '사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권 의원들의 거센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 사드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면 비준 요구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조기 대선이 치뤄지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쪽도 한미간 합의는 존중한다고 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야밤에 도둑질 하듯'한 사드 전개는 정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남 피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것과 전날 미사일 발사 등을 사드의 조기 배치 정당화에 이용하려는 듯 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배치 위한 여러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전개하고 신속히 준비하자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layin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