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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9억명 "작년에 뇌물 줬다"…韓 "대처 미흡"

한국 뇌물 거래 경험 3%…아태지역 최하위권
한국인 76% "정부, 반부패 노력 안해"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7-03-07 15:11 송고 | 2017-03-07 15:1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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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을 대상으로 부패 수준을 조사한 결과, 무려 9억명 가량이 지난 한 해 동안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뇌물공여 빈도(높을 수록 부패)는 아태지역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뇌물 수수 혐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TI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 아태지역 16개국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분의 1 가량이 지난 한 해 동안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전체 인구 수준으로 환산하면 9억명에 달한다.

뇌물 공여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인도(69%)와 베트남(65%)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기본적인 공공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키스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이 40% 대를 기록했다. 한국(3%), 호주(4%), 대만(6%), 일본(0.2%)은 뇌물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강력한 반부패 운동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인들의 73%가 '그렇다'고 답해 단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냐는 질문엔 26%만이 '그렇다'고 답해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뇌물 수수자는 대부분 경찰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경찰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뇌물 요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아태지역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거론됐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인들의 76%가 '정부가 반부패 운동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강타한 나집 라작 총리의 뇌물 스캔들도 거론됐다. 나집 총리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 자금 횡령 스캔들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훈 센 총리도 친인척을 동원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태 지역 국가 뇌물 공여 빈도. 어두운 색일수록 공여 빈도가 높고, 밝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공여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 News1
아태 지역 국가 뇌물 공여 빈도. 어두운 색일수록 공여 빈도가 높고, 밝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공여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 News1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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