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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1명 사망 데이트폭력 근절"…여성안심특별시3.0(종합)

피해자 법률·의료지원,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학교, 일터, 일상 등 생활 속 여성안전 강화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3-07 12:06 송고
 
 

서울시는 올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전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들 피해자에게 법률·의료 분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8년에는 전문지원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안심특별시 3.0'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여성안심특별시 3.0은 평등서울, 존중서울, 안전서울 등 3대 분야에서 11개 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우선 데이트폭력으로 3일에 1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시가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8월까지 전국에서 매년 평균 7355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 특히 5년 간 연인 또는 전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건수는 총 645건으로, 3일에 1명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4682건에 이른다. 2012년 958건, 2013년 1166건, 2014년 1404건, 2015년 3636건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민간전문단체를 선정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전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법제화 노력 등을 통해 2018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전문지원기관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다. 또한 중장기 예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용과 경찰 등 지원자용으로 각각 제작해 배포하고 상담시에도 활용한다.

시민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최근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피의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로
시민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최근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피의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로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6.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는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여성혐오 등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학교와 일터, 일상 등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여성혐오로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어린이집 아동부터 초·중학생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서울형 성평등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를 90명까지 확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일터에서의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시 전체 부서에 젠더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시정 전반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시 산하 모든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연내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 홍보물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젠더전문가를 선임하고 직장맘지원센터를 2018년까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확충한다.

일상에서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이모티콘을 제작해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남자', '스포츠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 같이 남·녀의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이미지가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24시 스마트 여성 안심망 '안심이' 앱 등 기존 여성안심 인프라 확대·강화 계획을 밝혔다. 올해 4월4일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안심이는 연내 14개 자치구, 2018년 25개 전 자치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며 "성평등 공감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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