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정부가 치솟는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보험계약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철저한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용식·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5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보험업권 가계대출 109조원 중 절반 가량이 보험계약대출(53조7000억원)이었다.보험계약대출은 경기불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평가되는데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42조3000억, 2012년 46조9000억, 2013년 49조6000억, 2014년 51조3000억, 2015년 52조6000억원으로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3분기만에 전년 총액을 추월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제로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함께 보험권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특히 보험계약대출과 기존 보험 해약·효력 상실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대출이 증가하면 기존 보험 해약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주택가격 둔화 등 내수위축이 길어지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기존 보험을 깰 뿐 아니라 새로운 보험에도 덜 가입한다. 보험사들이 지출해야 할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은 커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준다.

보고서는 "보험계약대출은 예금은행 대출보다 여신심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보험해약-신규 보험수요 감소' 구조가 보험사들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해약률이 보험사의 예상보다 높아지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도입될 새 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해약률을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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