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교육계가 예비 대선후보들을 향해 교육개혁과제를 잇따라 제안하고 나섰다. '수능자격고사화', '대학연합체 구축' 등 새 정권이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 의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교육개혁 과제는 주장하는 주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유사하다. 공통적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학제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대학 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등이 거론된다.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치원을 의무 교육화하고 초·중·고교 학제를 '5·4·3년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중학교 4학년은 직업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학년제'로 운영하고, 고교 과정은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또 외국어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 체제 서열화를 없애자는 측면에서다.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등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벌 중심의 교육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선행 과제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혁신학교 확산 △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체제개편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전교조 관계자는 "교육 문제는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 사회 불평등 문제가 연결돼있어 하나의 의제만 손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능 평가방식과 교원 인사제도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입시경쟁과 학교 관료주의의 핵심적인 원인은 평가체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능 논술형 문제' 도입을 주장했다. 학교 관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교원 승진제도를 개혁하고,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개혁 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계가 주장하는 대선 교육공약들은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제안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개혁 요구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제안에서 끝나는 일이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 개혁 과제로 자주 언급되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예로 들면, 서울 주요 대학이 우수 인재를 독점하려는 현상부터 막아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연합체로 만들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얼마나 될 지,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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