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을 요구하는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항의를 받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야권이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국회는 이날 특검법 개정안의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으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직권상정 카드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특검법이 통과돼야 하나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따라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조사도 물건너가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제 공소유지에 모든 힘을 쏟아야할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기다리며 향후 정국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주고 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연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사위에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고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고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진태 간사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사항들까지도 모두 막아서고 있는데 간사직을 내려놓든가, 의원직을 사퇴하든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 상정을 촉구하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동'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4당이 특검 연장 위해 아직도 직권 상정 운운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특검이 지난달 말 완료된 만큼 정치권은 차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연장 불발에 따른 후폭풍은 야권의 틈새도 벌리고 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연장법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려면 무엇보다 민주당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특검법 처리가 무산됐다며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국민께 지탄받을 뿐"이라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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