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광고 시장 현황. © News1

국내 미디어 전문가들이 인터넷 광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미디어 산업을 뜨겁게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내 미디어 전문가들은 "포털을 비롯 인터넷 광고에서 무엇을 규제하려는 것인지가 부정확하다"면서 "점유율이 높다고 양적규제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포털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것 자체가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시장점유율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시대나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런 방향의 규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규제는 자원 배율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용자 후생이 과도하게 침해 받는 등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규제만능론으로 시장을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은 개방과 혁신의 공간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종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해외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광고에 대한 양적 규제는 실질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대신 이날 참여자들 대부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관해선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규제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속과 집행의 측면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문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지상파 광고비가 줄어들고 케이블 광고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케이블에서 규제없이 다양한 광고 상품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면서 "인터넷 사업자 규제가 아니라 지상파 광고 규제를 완화로 경쟁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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