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2017.2.24/뉴스1 © News1 DB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자치법규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 자치법규 574건(조례518, 시행규칙56) 가운데 인·허가·면허,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부 부과 등 규제사항을 5대 광역시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모호한 규제는 구체화할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인터넷 민원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의 과도한 설치규제 완화 △공설묘지 사전예약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제 폐지 △도시공원 내 야외결혼식 허용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개방 및 15회 자율이용권 신설 등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범철 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건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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