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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영수 특검' 기간연장 놓고 정면충돌

野 "특검수사 완료돼야…직권상정도 검토"
與 "대선용 정치공세…黃, 법·원칙 따라 판단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정률 기자, 서미선 기자, 양은하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2-21 12:12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검 연장을 위한 야4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 중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2017.2.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검 연장을 위한 야4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 중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2017.2.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여야는 '박영수 특검'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20일)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채택한 데 이어 이날에도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에 대해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이날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의 공조로 특검 기간 연장을 이뤄내겠다며 "국민 80%의 의견이 특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고, 적폐청산의 길을 튼 유일한 기관인 특검의 수사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 "특검 연장을 위해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거론, "뭘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는 건 처음 봤다. 결국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황 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총 뒤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특검기간 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간 연장이 당연하다며 수사기간을 '70일+30일'로 제안한 당이 바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라며 "반성투어를 하겠다면서 특검 수사 연장을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오늘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 정치인과 공무원은 역사의 어느 쪽에 이름을 올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다"면서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야4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검토를 시사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특검법 제정 당시 법 제정의 의미를 우리가 되살려야 한다"며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면 법 정신에 입각해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세했다.

추미애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히며 야권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법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하고, 못 다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요구에)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국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도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전으로 들어간다. 대선에 들어가는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은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연장하면 안 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정상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안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특검수사는) 탄핵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쪽에서 재판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특검수사를 하면 공포분위기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데 재판하면 공정하겠느냐"며 "(특검법에) 수사 기간 만료 전까지 (특검 연장 승인) 여부 통지만 하면 되는데, 야당이 ‘지금 빨리 말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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