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017.2.20 © News1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의 조건 중 '서울거주 1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는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에서 발제자로 나서 "(청년수당의) 서울시 거주 1년 이라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러한 조건은 '청년을 돕겠다'는 정책의 기존 취지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서 박사는 "현실적으로 청년의 시기에 몇 개월이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동 가능성이 굉장히 큰 청년에게 거주 1년이라는 조건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논리적 측면에서의 의문도 제기했다. "청년 본인이나 가구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정책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논리"라며 "시의 재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부과 납세자들의 세금과 시 자체 재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서울 거주 1년'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현재 서울시 거주자라면 지방정부 정책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해외 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거주 1년 등의 참여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프랑스 사례를 거론했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인지, 유럽연합(EU) 출신인지를 표시하도록 한다"며 "다른 나라의 청년들도 지원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미취업 중국인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사업운영 때 현금·카드제 병행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미리 몇 개월분의 학원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3개월 가량의 청년수당을 카드로 미리 지원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양호경 시 청년활동지원팀장은 "시의 큰 원칙은 올해 청년수당을 '꼭' 한다는 것"이라며 "1월 초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가능한 한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취지는 살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설명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가 20일 오후 서울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7.2.20 © News1

한편 이날 발제자 서 박사를 비롯해 김학준 아르스프락시아 팀장 등 토론자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청년수당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자 중 3000명에게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달만에 중단됐다.   

서 박사는 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인용해 청년들은 지원금의 70%를 취업관련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지원금의 39.9%를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접비용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13.3%는 간접비용에 사용됐고 16.7%는 구직 관련 활동에 쓰였다. 생활비로 쓰인 금액은 22.3%에 그쳤다.  

김 팀장은 "주요 SNS나 포털 뉴스 게시물을 통해 의미망을 분석한 결과, 최근들어 부정감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연구결과를 밝힌 그는 "거의 대부분 '사회가 나를 도와준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고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참여자들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은 일회적 비용이라기보다 재도전의 경제적·심리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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