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화해치유재단이 지난해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영비가 삭감되자, 기금 10억엔에서 재단 운영비를 사용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치유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의원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촉구 결의안을 오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여가부 장관을 향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 '살아계실 때 1억원을 받으라'라고 종용한 보도를 봤는가"라며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갤럽이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니 응답자의 70%정도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12·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국민적 요구인 만큼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달 결의안이 상정되도록 여야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에서 받은 출연기금 10억엔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쓰는 게 맞다고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었다"며 "그런데 재단이 운영금을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두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NGO(비정부기구)는 예산이 없을 때 여러 활동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목적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1절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무거운 마음으로 3·1절을 맞게 됐다"며 "화해치유재단의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한 것은 (재단) 청산을 하라는 뜻인데 받고 싶지 않았던 기금에서 운영비까지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것은 당사자와 가족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나눔의 집에 따르면 치유금 1억원을 수령한 5명의 할머니 중 4명은 치매와 중풍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며 "가족들이 할머니들을 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가 결정해서 온전한 의사로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국회가 재단 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10억엔 사용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치유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번 (재단이) 할머니들을 방문했고 찾아가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는데 늦게 가자 빨리 오지 않느냐고 독촉전화도 해왔다"며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현금 지급 등을 강제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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