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제11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한 남성이 미국 뉴스채널 CNN 방송의 로고를 만들어 붙힌 카메라로 집회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2017.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찰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포털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Fake news)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가짜뉴스 전담반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내·수사에 착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삭제·차단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기준을 검토해 일선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큼 가짜 뉴스의 파급력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더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한 친박단체 사이트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가짜 뉴스가 그럴 듯하게 퍼졌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가짜 뉴스를 인용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UN법 위반이라고 언급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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