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지휘관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6.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오는 2030년까지 군 장성이 40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군 당국은 내년말까지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 군 사령관인 대장 직위 1명을 비롯해 장성 숫자가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대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장성 숫자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군 장성을 감축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최소 범위 40명 수준은 넘을 것"이라며 "4성 장군을 포함해 장군 정원은 직위별 타당성 검증 등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축되는 장성 숫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육·해·공 각군을 직접 지휘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제로 개략적으로 그런 숫자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 안이 폐기된 상태여서 기존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제정돼 2006년에 발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개혁 추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문서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면서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이 계획의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북핵·WMD 대응 지휘조직'을 합참(핵·WMD 대응센터)과 공군작전사령부(K-2작전수행본부) 내에 보강하고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수행 부대인 특임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대령을 단장으로, UH60 1개 대대와 CH47 1개 대대로 우선 편성되는 특수작전항공단은 실제 침투 가능한 특수작전용 항공기를 오는 2022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올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은 이지스함 3대를 추가 도입해 1개 전대를 창설, 오는 2025년까지 기동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 항공단을 신설(2021년)한다.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시기에 맞춰 준장을 단장으로 정찰비행단을 창설(2020년)할 계획이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가운데 간부 증원의 목표는 미래 편제소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해 육군을 최초 계획대비 4000명 축소해 기존 22.2만명에서 21.8만명으로 줄인다.

군 관계자는 "전력화 계획은 대북 우위 확보와 군 구조개편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필수전력 소요를 명확하게 반영했다"며 "이중에서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등 대북 우위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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