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가 3년 전 정부로부터 사업권 재승인을 받을 때 부과받은 콘텐츠 투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때 이번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는 방통위가 2014년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를 재승인하면서 조건부로 부과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외부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점검 결과, 종편 4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는 조건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보·막말·편파 등 방송에 대한 정부의 심의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개 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TV조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이 늘어난 161건의 제재를 받았고 채널A는 4건이 증가했다. JTBC와 MBN도 각각 1건씩 늘었다.

사업계획상 지난해 콘텐츠 투자계획은 종편 4사 모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4사 모두 콘텐츠 투자 이행률은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 조건에 대해서는 종편 4사 모두 제대로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한 후 미흡한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4개 사업자 중 MBNA을 제외한 3곳의 재승인 기간이 4월내 만료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를 내리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TV조선과 JTBC는 3월말 기간이 만료되고 채널A는 4월 21일 만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없이 지난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곧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 평가할 방침이다.

재승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MBN의 경우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관련 시정명령을 내렸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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