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와 부속 건물 지붕에 눈이 녹아 있다. (사진 38노스)© News1

"김정은을 암살하겠다는 전략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드워드 마키 공화당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후 워싱턴발 대북 강경 기조가 다시 휘몰아치고 있다. 주로 의회발이다. 최근 개최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이런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들조차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동시에 김정은 참수계획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물 건너간 만큼 북한 체제 전복 등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청문회에 나온 한반도 전문가들도 기존의 오바마식 접근으로는 북핵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존 맥로린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1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르면 2년 이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맥로린 전 부국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안보위협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우선적으로 지목하고 "현재 북한은 12~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5년 이내에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워싱턴의 이러한 분위기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상 훈련'에 그쳤던 대북 선제타격 카드가 백악관 책상 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을까. 우선 선제타격 혹은 예방타격이라고 불리는 선제 공격은 여러 단계로 엇갈린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의 발사징후가 명확할 때 먼저 이를 때리는 게 '선제 타격'이라면, 이보다 앞서 핵실험 장소와 핵탄두 보관 장소를 콕 집어내 제거하는 게 '예방타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말처럼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타격 대상, 즉 '표적 획득'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풍계리나 무수단리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 외에도 북한은 상당히 여러 곳에 핵시설을 분산해 숨겨 놓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 타격이후 북한의 보복 타격까지 불가능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탄두 보관 장소를 일시에 타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제, 혹은 예방타격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핵시설이나 핵탄두 타격과 동시에 이를 지휘하고 있는 김정은 등 지휘세력에 대한 동시타격도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이 문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치에 대한 실시간 동선확보가 우선인데 한미 정보자산이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지금으로선 의문이다. 우선 한국 군 당국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위성정보 자산과 한미 정보당국의 감청 등 전자감시 정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서 (간부들은)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컴퓨터로 직선 보고한다"며 "그러나 고위층도 김정은이 어디에 사는지, 동선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도 올해 김정은 제거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지만, 김정은 실시간 위치를 확보해 표적을 획득할 방법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다. 타격부대나 수단은 만들면 되겠지만, 타격 대상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미국발 '대북 경고사인'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이다.

취임 직후 대선 전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대북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하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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