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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완주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강직한 소명의식과 부드러운 리더십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1-31 17:02 송고 | 2017-01-31 17:29 최종수정
최완주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 News1


최완주 신임 서울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3기)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챙기고 치밀한 재판준비로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해 사소한 주장까지 경청하는 자세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하고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 수석부장으로 파견근무하고 헌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헌법 등 공법분야와 형사재판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진일보한 판결을 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다.

울산지방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 시절에는 직원의 생일을 미리 확인해 챙겨주는 등 세심한 배려로 화목한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 확대, 형사그림자배심, 민사시민배심, 시민로스쿨 강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업무에 복귀해 원숙한 재판진행과 탁월한 법리도출, 균형잡힌 시각으로 재판을 이끌었다.

강직한 소명의식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으며 재판과 행정, 두 측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겸비했다. 업무 밖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을 두루 얻고 있다.

부인 박성연 여사와 사이에 1남2녀.

△충남 예산 출생 △예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독일 괴팅겐대학 교육파견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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