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종오(왼쪽), 김종훈 의원. © News1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사드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는 차기정부가 즉각 철회를 선언하고, 국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정권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시민경제와 안보를 두고 더 이상 어떠한 언급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사드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탄핵정국에서 오만방자함을 넘어 시민경제와 동북아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또 “탄핵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드배치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적폐정책 모두를 포괄한다”며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우리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마구잡이로 강행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우리 측 방위비분담금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사드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식의 한민구 장관의 태도는 곧 탄핵 후 들어설 차기정부 분담금 인상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무역 및 관광보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화장품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춘제 기간 제주도를 찾을 중국 관광객 수도 지난해 보다 16.6%나 줄었다”며 “군용기가 우리 측 군사식별구역까지 진입하고 각종 군사교류도 중단하는 등 안보 위협까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생계위협을 현 정권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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