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자료사진)( © News1

일본 정부가 이르면 2월 중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작년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한 간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등으로 인해 그 시기를 일단 올해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3국 정상회의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닛케이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측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이전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관련 문제 또한 양국 간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일본 측은 한·일 합의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 송금 절차가 이미 작년 8월에 마무리된 만큼 이젠 한국 측의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해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서울 대사관 앞 소녀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총영사관 앞에 새로운 소녀상이 세워지자,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이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본국으로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했기까지 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한 관계가 이렇게까지 경색되면 (3국 정상회의) 조율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회의를 위한 회의는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수행이 정지된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3국 정상회의에 참석시키자는 일본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과의 회담 또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선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3국 정상회의가 한국의 새 대통령 탄생 이후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남아 있는 한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여부를 예단키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내에선 "한국 측이 (소녀상 문제) 해결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대사가 복귀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베 총리 또한 30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양국 합의에 따른) 일본 측의 의무는 모두 다한 만큼, 한국도 합의를 성실히 이행토록 끈기 있게 요구해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게다가 중국도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제2기' 출범을 알리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과의 회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아예 중국의 당 대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닛케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이 시급하다며 "내달 16~17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때 일·한 양국의 외교장관들이 3국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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