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책은 실종된 '정책 깜깜이'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둘째 주에는 헌재가 사건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리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4월 말 또는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27일 현재시점부터 대선까지 약 100일, 탄핵선고 후에는 50~60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후보자는 물론, 이들을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는 '정권교체론'과 기존 정치권을 갈아치워야 한다는 '정치교체론' 등이 연이어 제기되며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선거 구도가 흘러가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적어도 헌재가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기존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선고 이후 불과 60일 남짓한 기간에 정책은 뒷전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 보수진영 유력 대선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정책제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육아휴직 3년,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과 복지 분야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수도이전 등 논쟁적인 주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보수진영 지지도가 워낙 낮아 유권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이슈가 이번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개별 공약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트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헌재의 탄핵 결정 이전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며 "탄핵 심판 결정 이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보, 중도, 보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변수가 많다. 하지만 정책까지 꼼꼼히 따지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편"이라고 말했다.


ryup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