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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카드 꺼낸 최순실…특검 "일방적 주장"

崔 "삼족 멸하고 가족 파멸 말해" vs 檢 "그런 적 없다"
崔 "12월24일 변호인 조력권 침해" vs 檢 "변호인 고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26 16:13 송고 | 2017-01-26 16:18 최종수정
최순실씨. © News1
최순실씨. © News1
국정농단의 몸통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를 내세우며 '장외 변론'에 나서자 특검팀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다만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일방적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한을 언급하고 특검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임박하자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 측도 '강압수사'라는 카드를 들고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에 앞서 여론전을 통해 특검의 예봉을 꺾는 한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최씨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했다"며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 등 폭언을 연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가 최씨를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다"며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담당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4일 최씨가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때 특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을 따롤리고 조사를 하는 등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고압적·강압적 폭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당시 소환은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다"며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인권 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최씨가 오후 2시에 면담이란 핑계로 최씨 측 오태희 변호사의 참여를 불허하고 밖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2시간이 지난 뒤 변호인이 입회를 요구하자 신문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변호사는 특검팀이 당일 오후 10시30분쯤 조사 마무리를 통지하며 변호인 귀가를 알렸고 최씨도 구치소로 돌아간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추가 면담이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이 10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최씨에게 '박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공통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변호인에게 정식 조서 작성이 아닌 면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렸고 변호인과 최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일 오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35분쯤까지 1시간 정도 최씨를 면담했는데 검사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고 했다. 큰 소리가 난 적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최씨 측은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 12월27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그 때는 그런 (강압수사) 내용이 없었고 그 이후에 강압수사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금까지 한 차례 특검에 출석한 뒤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여섯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과 이날 강제로 소환했다.

최씨는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씨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조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소환됐지만 변호인이 기자회견장에 가 있어 입회가 되지 않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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