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미국이 지난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 처음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이코니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4일(현지시간) '2016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평균 7.98점(10점 만점)을 받아 전세계 167개국 가운데 21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이는 전년도 평균 8.05점(20위)에서 평균 0.07점 하락한 것이다.

미흡한 민주주의란 자유 선거는 치러지지만 그 절차나 내용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치적 문화가 덜 발달돼 있고 정치 참여가 낮은 수준인 경우를 가리킨다.

EIU는 미국의 단계가 추락한 이유로 "정부와 선출직 관료,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품질을 갉아먹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며 "미국은 미흡한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수년간 머물렀고, 2016년도 대선이 없었더라도 미국의 평균 점수는 8점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EIU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중의 대 정부 신뢰 하락으로 수혜를 입었으며 그 결과 당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IU는 △선거절차·다원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총 5개 부문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평균해 민주주의 지표를 산출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 모습. © News1

미국과 함께 미흡한 민주주의로 평가된 다른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평균 7.92점으로, 전년대비 2단계(평균 0.05점) 낮아진 24위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진 뒤 경계치인 8점 직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세부 점수는 선거절차·다원성 9.17점(전년도 8.75점), 정부기능 7.5점(7.86점), 정치참여 7.22점(7.22점), 정치문화 7.5점(7.5점), 시민자유 8.24점(8.53점)으로 나타났다.

선거절차·다원성은 0.42점 상승했으나, 정부기능과 시민자유에서 각각 0.3점가량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EIU는 한국의 선거절차·다원성이 제고된 이유에 대해 "집권 엘리트 층에 대한 불만이 2016년을 뒤흔들었으나, 이는 진보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며 특히 "2016년 총선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독려했다.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청년 투표율에 상당한 상승이 있었으며 만약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가의 정치 역학을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기능 등 떨어진 지수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궁극적으로 의회가 보수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표결했으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8점을 받아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으며 2015년에 이어 이번 해에도 가장 낮은 16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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