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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한연장 신청 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26일로 공식 수사기간 70일 중 37일차를 맞으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 이뤄져 규명해야할 의혹은 여전히 산더미다.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을 겨눈 특검의 활동 연장을 허가할지 관심이 모인다. 황 대행의 대선출마 여부도 특검 기한연장의 변수로 꼽힌다.

◇검찰이 못파헤친 '블랙리스트'와 '이대 입시비리' 성과

특검팀은 수사초반 검찰이 파헤치지 못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블랙리스트 수사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과 현직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을 구속했다(조 장관은 구속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연루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대비리 수사에서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을 이끌어냈다.  최경희 전 총장(55)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기각이 옥에 티다.

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삼성 간 뇌물 혐의 입증에 집중해온 특검은 다른 대기업들 특혜의혹 수사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뇌물죄 수사에서 주춤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검은 SK·CJ·롯데 등을 겨냥한 수사를 미루면서까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해당 기업들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특검팀으로선 향후 수사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됐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우병우 수사 남아

이대비리 사건을 마무리지은 특검 수사2팀은 더디게 진행됐던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비선진료 수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김영재 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직후로 예상되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2월 초로 계획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현재 법리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이고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검토중에 있다"며 압수수색 초읽기를 시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의미한 물증을 잡아낸다면 특검 수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도 커 압수수색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추가자료와 그간 수사결과물을 토대로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이 갈아온 칼날이 얼마만큼 날카로우냐에 따라 성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예고해놓은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그 행위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및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장모와 최씨의 친분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 차례 30일 연장은 황대행의 승인 있어야 가능

특검 활동기한 연장은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달렸다. 한 차례, 30일 기한연장은 황 대행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황 대행은 수사경과를 지켜본 뒤 특검 요청이 있으면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특검은 최대한 주어진 기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사건 수사과정에서 각종 새로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오는 상황인 만큼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두둑이 받으며 현정부에서 승승장구 해왔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지난 2011년 검찰복을 벗은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2년3개월간 법무부장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등을 지휘하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황 대행은 장관 퇴임 직후 재차 국무총리로 지명돼 2015년 6월부터 국무총리직을 수행해왔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초반 총리 경질 카드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김병준 후보자가 낙마하며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이어 국회의 탄핵안 통과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황 대행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특검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유력하다는 전망과 더불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심각한 민심이반을 마냥 뭉개기도 힘들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애써 비호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행이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점도 변수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여당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입이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당에선 황 권한대행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황 대행이 대선출마를 결심한다면 특검 연장 승인 여부의 득실계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이 연장안을 승인해주면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형국으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선 특검의 박 대통령 구속수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골수 보수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차단으로 외연확장엔 더욱 수월하다.

반면 연장안을 거부할 경우 대선에 출마해도 보수후보로 낙인찍힌다는 점이 부담된다. 차기 대선이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 확실한 만큼 오히려 황 대행이 확실한 보수 색채로 어부지리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황 대행은 2월28일까지 진행되는 특검 수사진행 경과와 그에 따른 여론 향배, 대선출마 결심 등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특검 연장안 가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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