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탄핵심판 지연전략으로 시간끌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 39명을 지난 23일 8회 변론에서 무더기로 신청한 데 이어 소재가 불명확한 증인의 출석을 계속 고수하며 탄핵심판 진행과 결부시키는 등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다며 대놓고 주장하고 있다.가능한 한 재판을 오래 끌어 선고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 오후 재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금 소재탐지도 안 됐고 증인출석요구서 2차 송달도 안 됐다"며 "고씨의 불출석으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는 "그 채택에 상당히 이의가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고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최서원(최순실)씨가 고씨와 일당들에 대해 당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고씨가 각종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고씨를 출석시킬 의무는 소추위원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헌재가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여부를 보류한다고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류상영씨에 대해서도 계속 증인으로 유지하겠다"며 "고씨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를 다시 부르기로 하고 2월9일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7일 6회 변론에서도 이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도 전달하지 못했고 예정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씨와 류씨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계획된 증인신문이 두 차례 무산되고 향후 재판에서 이들이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외려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신청했지만 헌재가 채택하지 않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앞으로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에게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헌재에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기업인 등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씨를 증인으로 고집하는 것이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신문하면 왜 고집하는지 알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최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에 "고씨가 나오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고씨의 출석과 탄핵심판 진행을 결부시켰다. 그러면서 "불채택 증인 중 적어도 몇 명이 채택돼야 공정성 논란이 종식될 거라 보는지" 묻자 "10명은 더 해야 하고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의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입증 취지가 중복되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인물에 대해선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한철 소장(64·13기)이 이날 재판부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3월13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헌재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전략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피청구인 측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느닷없이 신청했고 이제 노골적으로 소송지연을 꾀하려는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지 말고 신청한 증인이 소환일시에 출석하도록 해주고 탄핵심판에 정치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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