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 대통령측이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는 무리라고 지적하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저희는 소장의 말씀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 한 말에 저희들의 신경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박 소장의 말씀을 듣고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꼭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해석상 무리"라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이라면 황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 각3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9명의 재판관이 균형있는 공정한 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신속성을 강조해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사법부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오전 변론에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권성동 위원장의 방송 발언 내용과 박 소장의 발언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진행돼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권 위원장의 발언과 박 소장의 말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 저희는 헌재가 그럴리 없다고 믿지만 만일 그렇다면 공정성을 의심할만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결정'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를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중대한 결심히 뻔한 것 아닌가"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소재탐지가 불가능한 고영태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최순실씨는 고영태 등 일당이 일으킨 사건이고 자신이 엮였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면 고씨를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이야기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현실화가 되면 헌재의 공정성에 중대한 침해이며 박 대통령이 심판을 받지않게 하는 것으로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을 시작하며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된다"며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3월13일 전까지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3월9일 전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며 공정성 시비를 걸었고 박 소장은 "그런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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