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7.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설 연휴를 앞두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주요활동을 정리해 '민주당 입법 및 정책 10대 성과'를 선정했다.

정책위는 10대 성과 중 첫 번째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꼽았다. 정책위는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헌법의 권한으로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서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또 2016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을 두 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당시 국감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중심으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비리를 파헤쳤고, 그 결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책위는 또 지난해 연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피해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과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킨 것도 성과로 들었다.

정책위는 △'죽은 채권 소각 운동'을 통해 15만명에 2조원 규모 악성부채 해결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가결 및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를 위한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시행 저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8600억원 국비지원 예산 확보 등도 성과로 설명했다. 이밖에 △근로소득 5억원 초과 최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2% 인상(38%→40%) △지난해 9월 상지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야당 요구로 이사회 이사 전원 해임 등 사학비리 근절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도 등도 포함됐다.

윤 정책위의장은 "10대 주요성과만 보더라도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일을 겪는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맡은 바 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